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오랫동안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해온 목표를 실현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수요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목요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서명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미 교육부 내에서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트럼프의 교육부 장관인 전 WWE(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CEO 린다 맥마흔은 3월 3일 취임 직후, 교육부가 "최종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녀는 교육부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78세의 트럼프는, 백악관 복귀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교육의 분권화를 약속하며, 교육부의 권한을 주 정부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많은 공화당원들이 원해온 방향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초·중등학교 예산의 약 13%만이 연방 정부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주와 지역 사회에서 충당됩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자금은 저소득층 학교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방 정부는 학생들의 주요 민권 보호를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몇몇 프로그램은 유지될 예정

폴리티코가 입수한 사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맥마흔 장관에게 교육부 폐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사에는 여러 공화당 주지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전국 저소득층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몇몇 주요 프로그램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맥마흔 장관 취임 직후 초안이 유출된 이후 널리 예상되었던 조치입니다.

법적으로 1979년에 설립된 교육부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폐쇄될 수 없으며, 공화당은 이를 추진할 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 하에서 다른 연방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도 프로그램과 직원 수의 추가적인 축소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부서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속한 조치는 행정 권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으로 법원에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