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DOGE)에 대해 미국인의 사회보장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들이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이후 나온 결정입니다.

목요일에 엘렌 홀랜더 연방 판사는 DOGE 직원들이 미국인의 사회보장번호, 의료 기록, 은행 기록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홀랜더 판사는 사회보장국(SSA)이 DOGE 직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해당 직원들이 연방 법률, 규정,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배경 조사와 교육을 완료한 경우에만 익명화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셸 킹 SSA 국장이 DOGE가 사회보장 수혜자 정보를 요청한 것에 반발해 2월에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들이 DOGE가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무시한 채 "권한 없는 인원에게 데이터 시스템을 개방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논란의 중심

미국 주·군·시 공무원 연맹(AFSCME)은 이번 판결을 "중요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DOGE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권한 남용을 중단하는 데 필수적이며, 상당한 안도감을 제공합니다,"라고 공무원 노동조합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명령에 따르면, DOGE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보유하고 있던 비익명화된 사회보장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DOGE는 법원의 승인을 받은 특정 사례에서만 개인 식별이 가능한 사회보장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나 낭비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DOGE는 불분명한 법적 지위와 급진적 변화를 추진하는 비선출 인물로서의 머스크의 이해 충돌 및 공적 책임 문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