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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특별사면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을 창당했으며, 학력 위조 및 정부 감찰에 대한 불법적 간섭 혐의로 12월부터 2년간의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특별사면 예정
이번 사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회복하게 되며,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지형에서 핵심 인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 AP
2025년 8월 12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월요일에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회복하게 되며,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지형에서 핵심 인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을 창당했으며, 학력 위조 및 정부 감찰에 대한 불법적 간섭 혐의로 12월부터 2년간의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환영하며 검찰 권력을 남용한 이전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면에 대해 비판하며, 조국 전 대표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미향 전 국회의원과 함께 다수의 정치인,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80주년 광복절인 8월 15일에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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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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